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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“지식재산 침해 범죄 뿌리 뽑는다”
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.특허청은 특허와 영업비밀, 디자인 침해 범죄 등 직접 수사에 나서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.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, 영업비밀,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(사법경찰직무법)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이에 따라 일명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했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.이번 특사경 업무 확대에 따라 ..
산업·IT2019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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